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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잠수에 분노.. 경찰에게 "성폭행 당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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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음.
2. 즉결심판은 사법경찰이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경미한 범죄에 한해서 즉각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심판의 한 종류임.
3.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오늘(10일) 밝혔음.
4.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5.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아닌 형법상 무고죄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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