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요새 경기가 어려워지고,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서 카드론으로 돈을 빌리는 취약차주들이 늘어나고 있음.2. 카드론은 기본적으로 대출상품으로 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회사)이 개별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임.3.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여신기능이 있는 기관을 말하고, 은행 등은 수신기능(돈을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기관은 아님.4. 카드사들은 기본적으로 발행시장에서 카드채를 발행해서 본인의 신용도로 자금을 조달한 다음 해당 조달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개별차주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spread로 돈을 벌음.5. 위는 최근 카드론 금리로, 얼핏보면 낮아보이지만, 개별차주들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1금융권에 비하여 금리가 상당히 높음.6. 그 외에 리볼빙이라는 상품을 카드사나..

1.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많이 체결함.2. 이때,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이라는 형식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해 계약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있음.3. 가계약금과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해당 계약을 해제, 취소 등을 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됨.4.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가계약금이 어떠한 명분으로 입금되었는지가 고려됨.5. 가계약금이 계약금 중 일부 금원으로 읽힐지, 아니면 단순한 가계약을 위한 증거금으로 읽힐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름.6. 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가계약금은 별도의 증거금적 기능만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7. 한편 만약,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 금원으로 읽히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기..

1. 예금자보호한도를 최근 1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음.2.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이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음.3. 예금자보호한도는 뱅크런 등 은행이 파산했을 경우, 해당 은행의 예금자의 돈을 보호해주겠다는 것임.4. 이러한 제도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나온 것임. 은행은 기본적으로 대출기관으로 은행에 돈을 놔두지 않음.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예금자의 돈을 은행이 막 쓰면 안되는 것 같지만, 거의 대부분의 은행은 예금자가 예금한 돈의 10%정도의 예금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돈을 대출/투자에 사용하고 있음.5.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금자들이 돈을 한 번에 인출하지 않기 때문임. 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예금자들의 ..

1. 트럼프가 곧 있을 미국 대통령 경선과 관련해서 낙태금지법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음.2. 즉, 트럼프는 낙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원치않는 출산을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고 있음.3.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황일까?4. 우리나라는 형법 등에서 위와 같이 낙태에 관한 죄를 별도로 신설하고, 해당 죄를 통해서 낙태한 자를 처벌하고 있었음.5.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9. 4. 11. 이러한 낙태죄 일부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6. 헌법불하치결정문은 위와 같은 결정문 번호로 검색하면 전문을 볼 수가 있음.7. 하지만, 아직까지 입법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상황이기만 함.8.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입법부(국회)의 입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