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법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언제, 얼만큼 과세되는지 알아보고자 함.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2. 위는 관련 법인세..

1. 요새는 주식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주들이 많음.2. 주주들은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양도차익을 얻기도 하지만,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기도 함.3. 세금의 대원칙은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것임.4. 배당소득도 주주가 얻는 추가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과세를 함.5.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발행회사가 주식회사이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음.6. 우선, 주주가 법인인 경우,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 발행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특별결의 등을 거쳐 배당결의를 하고, 해당 배당결의에 기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됨. 이때 배당가능이익은 과세년도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차감하고 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주주..

1.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은 통상 질권설정과 양도담보설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질권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2. 질권설정은 원칙적으로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의 (1)질권설정합의와, (2)질물의 교부로 그 설정이 완료됨.3. 따라서, 주식근질권의 경우는 (1)주식근질권설정합의와, (2)주권의 교부로 그 설정이 완료되는 것임.4. 하지만, 주식이 실물주권으로 발행된 경우보다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발행이 되었더라도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도 많음.5. 그 중 특히 많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에 주식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6. 우선, 위와 마찬가지로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에 주식근질권설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주권의 교부를 할 수 없으니 계좌대체를 하는..

1. 법인의 경우,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이게 법인의 의사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수권서류라는 것을 제출함.2. 통상 법인의 내부수권서류는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있고, 이 두 기관은 법인의 의사결정기관임.3. 대외적인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그 행위는 유효하고, 회사가 거래상 책임을 지게 되어있음(상대적 무효설)4.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함에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음.5. 다만, 주주총회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더라도,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하여는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