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최근에 부동산PF 관련해서 부실사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해당 부실사업장들은 만기연장 등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 2.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PF 부실사업장을 정부차원에서 캠코를 통해 우회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음. 3.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음. 4. 위탁운용사 5개를 선정하여, 각 위탁운용사인 자산운용사들이 개별 펀드를 설정 후, 그 각 펀드에 캠코가 수익자로 들어가는 구조로 보이고, 민간에서 별도로 모집하는 것으로 보임. 5. 이렇게 설정된 펀드는 부실사업장 PF대주들의 부실채권을 양수할 예정이고, 새로운 대주가 되어 해당 사업장들을 관리할 예정임. 6. 예전에 설명한 PF대주단협의체 관련 협약에 따라 별도로 대주들을 관리하기도 하면서, 캠코가 출자하는 새로운..

미국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고, 한국은 PF가 문제입니다. 각 문제점들이 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시개설된 PF 대주단 협의체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정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안) 전문이 돌고 있습니다. 2. 해당 PF대주단협약안에는 단위 PF사업장별 채권금융기관 간 당해 PF사업의 사업성 분석 및 사업구조개선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각 주체들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있습니다. 3. 각 주체들로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기관, 한은,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타 관련법률에 의한 농협, 수협, 신협, 새금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이 협약은 대략 10여 페..

도시개발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제정되어 있는 도시개발법을 자세히 살펴봐야 그 진행과정과 토지 확보 과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정리한 것을 표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은 총 3가지 방식에 의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특성상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요즘 난리인 대장동 사업도 도시개발사업이죠). 제가 정리한 도시개발법상 개발방식에 따른 특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하게 법조문, 관할관청 질의회신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방식 수용,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내 용 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 사업을..

나날이 PF 연체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 금감원 산하기관이 아니라서 금감원의 지도, 감독은 타은행권과 달리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PF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 최근 연체금액이 급등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서만 최근 한 달 사이 509억원의 연체금액이 발생한 것이다. 또 건설·부동산업 관련 대출은 연체금액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23일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관련 대출에서 발생한 지난 1월 기준 연체액은 1111억원으로 전월 602억원 대비 84.6%(509억원) 급증했다. 연체율은 0.71%로 한 달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