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의 기능 및 현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예

확정일자란 일정한 사건이나 행위의 확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이 일자는 해당 사건이나 행위의 유효성과 법적 효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효력의 발생: 확정일자는 해당 사건이나 행위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입니다. 따라서, 이 일자 이전의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2. 계약 및 합의의 증명: 확정일자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에 서명한 날짜보다는 확정일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관련 기간의 계산: 일부 법적 절차에서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제기 기간 등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정보의 보존: 확정일자는 해당 사건이나 행위의 일자를 명확하게 정하므로, 이후에도 해당 정보를 보존하고 참고할 때 유용합니다.
5. 공식 문서의 작성: 확정일자는 공식 문서의 작성 시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문서 작성자와 관련자들이 해당 사건이나 행위의 일자를 알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2. 채권양수도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3. 채권근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4.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5.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다툼 발생시, 내용증명(확정일자 기능 존재) 통한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