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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인회생이란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20~30대 개인회생 급증.. (Feat.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1. 최근 가상화폐, 주식 등에 20~30대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유입되었었는데, 미국의 갑작스런 고금리 정책과 해당 정책의 장기화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한 2~30대 개인들이 개인회생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고 함. 2. 2023년 기준 개인회생은 직전 년도에 비해 30%가량 증가했고, 특히 20대 개인회생 신청자의 비율이 2년째 큰 폭으로 상승함. 3.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채무액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4. ..
법률
2024. 4. 5.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