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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법조문 정리(개별법률 및 그 조문 정확한 정리, 집합건물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1. 법률상 부여된 매도청구는 그 권리의 특성상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형성적 권리의 특성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강제적으로 체결하게 되고, 본인의 재산권을 제한받는 점에서 개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음. 2.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매도청구 관련 법률을 정리하여 두면 좋을 거 같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둠. 이러한 정리가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람. 3. [정리] 집합건물법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법률 2023. 5. 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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