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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시기(Feat. 수입인식)

1. 법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언제, 얼만큼 과세되는지 알아보고자 함.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2. 위는 관련 법인세..
법률 2024. 10.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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