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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셋 낳으면 4억까지 증여세 면제? 병역면제?(저출산 대책 근황 및 정확한 요약)

최근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눈에 뜨이는 것 중에 하나가 증여세 면제 대책이랑 병역면제 정책인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정책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비난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기에 이렇게 과격한 정책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일단 당면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관련된 뉴스 하나 공유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검토한 저출생 대책 중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안이 포함됐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자녀 수가 많은 부모는 더 많은 재산을 자신의 부모(조부모)에게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여당의 저출생 해법 인식이 부유층 친화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2~3월 ..
기타 2023. 3. 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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