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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근황(Feat. 마약 등 불법행위자 정보 확보 가능?)

1. 텔레그램이 범죄의 소굴이 된지 오래였음. 이는 텔레그램의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게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본사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아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해서 강제수사가 가능하지 않았음.2.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을 여러 국가기관들이 압박함에 따라 텔레그램 CEO가 백기를 든 것으로 보임.3. 텔레그램은 최근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함.4.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서 텔레그램에게 정보요청을 하면, 텔레그램은 이에 응해서 명확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5. 텔레그램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마약 등 교묘화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희소식일 것으로 보임.
법률 2024. 9. 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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