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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최저임금 결정.. "9,860원으로 최종 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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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밤샘 논의 끝에 결론을 내렸음.
2. 네, 최저임금위원회는 조금 전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5% 오른 액수임.
3. 미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음.
4. 미국은 9,400원 선, 일본은 8,400원 선임.
5.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6. 노동시장은 노동공급과 노동수요로 이루어지는데, 최저임금의 인상은 강제적으로 해당 마켓에서 노동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초과노동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부분만큼 실업으로 이어지게 됨.
7. 즉, 일자리를 득한 노동자는 그 전보다는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8. 신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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