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강남 호텔 성매매 판사 신원 근황..

1.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건 7년 만임.

2. 해당 판사는 적발 뒤에도 업무를 계속 이어갔다고 함.

3.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판사 이모(42) 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음.

4. ‘서울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에 성매매가 자주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께 역삼동 호텔 방에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음.

5. 경찰은 A씨를 추궁해 이미 호텔을 빠져나간 남성의 신원을 이 판사라고 특정했음.

6. 대법원은 이 판사 징계 여부와 관련해 향후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음.

7.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임.

8. 국회에서 별도로 탄핵이라는 의결절차를 거쳐서 해당 판사를 탄핵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직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법률에 따라 적법절차에 근거하여 해당 판사의 판사지위를 박탈시키기는 어려워보임.

9.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는 받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