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취담보란 무엇일까, 최근 대출정책 정리(Feat. 재개발, 재건축, 등기, 근저당, 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

1. 최근에 국토부에서 후취담보 디딤돌을 연말까지 중단하라는 공문을 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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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취 담보는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에서 먼저 대출금을 기표한 뒤, 추후 준공 및 보존등기가 되면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에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것임.

3. 즉, 은행이 돈을 먼저 대출을 하고, 등기가 나면 그 후에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는 것임.

4.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거지만, 통상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장(재개발, 재건축 포함)의 경우 준공이 나고, 조합이나 신탁사 앞으로 보존등기 후에 각 개별 구분소유자들한테 이전등기가 별 무리없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후취 담보대출을 취급했던 것임.

5. 또한, 최근 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 기금대출 취급시 후취담보 채권보전 조건부 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함. 즉,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는 개별 차주들은 후취담보를 설정할 수 없는 것임. 정리하면,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고, 잔금 등을 후취담보 조건부 디딤돌/버팀목 대출로 해결하려고 했던 개별차주들은 재정흐름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됨.

6. 이와 더불어, 최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마저 중단하면서, 잔금을 후취담보대출과 전세자금으로 해결하려 했던 갭투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고, 이러한 정책들을 급격하게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