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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0/04 (6)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국내의 가계대출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2.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알았는지, 가계대출의 원흉으로 꼽히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함.3. 저번에 쓴 글에서 언급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제한도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임.4. 2024년 2분기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으로, 그 中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5. 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이었고, 그중 157만명(7.9%)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출처.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6.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통상 많은 가구..
1.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정책대출임. 즉, 국가에서 어느정도 정책적으로 저리로 빌려주는 돈이라는 것임.2. 최근 아파트 가격 등이 급등하면서, 이러한 전세자금대출이 아파트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듯함.3. 위 뉴스와 같이 최근 전액 전세뿐만 아니라, 고액 보증금이 들어간 반전세 역시 막히고 있음.4. 위 신문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시중은행들이 갭투자로 이용되는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음.5. 그럼, "갭투자로 이용되는 전세대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하는데, 정부는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아파트에 선순위 빚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6. 이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부동산등기부등본 을(乙)구에 근저당 등 제한물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