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계약갱신 임대인 입증책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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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사유인 실거주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입증해야(Feat. 입증책임, 대법원 판례, 입증책임이란)

1. 문재인 정부시절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사항들을 입법하였었음. 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한 번 더 계약을 갱신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갱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함. 3.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문제인데, 그 특별한 사정은 법조문에 규정하고 있음. 4. 그 중 위에서 체크표시한 게 문제가 되었었음.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 비속 포함)이 실제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것임. 5. 그래서 집주인인 임대인들은 실제 들어가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들어가서 산다고 말한 뒤 ..
법률 2024. 1. 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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