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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배액배상에 의한 해제 요약 정리(Feat. 대법원판례)

1.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이루어짐. 2. 이때 매도인이 언제까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돌려주면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임. 3. 대법원은 매수인이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였음. 4. 이때 이행의 착수라 함은 중도금의 지급(일부라도 상관없고,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지급해도 상관없음) 및 중도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5. 즉, 매도인은 위 매수인의 이행의 착수 전에 계약금 배액에 의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매수인에게 하여야 함(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6. 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는 대법원 2002디46492 판결임.
법률 2023. 5. 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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