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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기각(Feat. 구속영장이란, 기각사유란,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의 차이)

1. 민주당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음. 2.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조문은 아래와 같고, 각각 피고인에 대한 조문과 피의자에 대한 조문임. 3. 피고인과 피의자는 법적으로 상당히 다른 주체임. 검사의 기소가 있은 후에야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지위변경이 되고, 검사의 기소가 있기 전에는 여전히 피의자 신분임. 4.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받은 구속 관련 심사는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심사이고, 해당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피의자 신분임. 즉, 아직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말임. 5. 판사는 위에 있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조문과 제반사정들을 고려해서 기각결정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
기타 2023. 9.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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