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최근 정부의 대출정책들이 나오면서, 주택도시기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임.2. 주택도시기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하여 존재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임(주택도시기금법 제1조)3. 주택도시기금에는 주택계정이 있고, 도시계정이 있음.4.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들이 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수요자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임.5. 즉, 디딤돌 대출의 재원은 국가의 재정이며, 이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임.6. 따라서 조금은 복지적인 측면이 강한 재원인 것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율도 낮고, 대출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가액이 낮은 경우가 많음.7. 최근에는 이런 디..

1. 최근에 국토부에서 후취담보 디딤돌을 연말까지 중단하라는 공문을 뿌림.2. 후취 담보는 준공 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에서 먼저 대출금을 기표한 뒤, 추후 준공 및 보존등기가 되면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에 근저당 등을 설정하는 것임.3. 즉, 은행이 돈을 먼저 대출을 하고, 등기가 나면 그 후에 근저당을 설정하겠다는 것임.4.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거지만, 통상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장(재개발, 재건축 포함)의 경우 준공이 나고, 조합이나 신탁사 앞으로 보존등기 후에 각 개별 구분소유자들한테 이전등기가 별 무리없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후취 담보대출을 취급했던 것임.5. 또한, 최근 버팀목, 디딤돌 대출 등 기금대출 취급시 후취담보 채권보전 조건부 대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