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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근황(Feat. 전국 의대서 3,401명 최종 증원신청, 전공의 면허취소?, 집행정지란)

1. 전국 40개 의대에서 최종적으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2. 관할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신청을 토대로 전국 의과대학에 추가된 학생수를 배정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원이 되게 될 것임. 3. 이러한 증원에 대해서 반발해 전국에 있는 병원의 전공의들(인턴, 레지던트)이 병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갱신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시위를 하고 있음. 4. 정부는 이러한 갱신거부 내지는 사퇴를 집단적인 파업으로 보고 의료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사법처리를 하려고 함. 5. 우선, 의료법에 근거해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해당 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을 예정대로 하고 있음. 6. 이렇게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기타 2024. 3. 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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