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근황(Feat. 전국 의대서 3,401명 최종 증원신청, 전공의 면허취소?, 집행정지란)

1. 전국 40개 의대에서 최종적으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2. 관할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신청을 토대로 전국 의과대학에 추가된 학생수를 배정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원이 되게 될 것임.

3. 이러한 증원에 대해서 반발해 전국에 있는 병원의 전공의들(인턴, 레지던트)이 병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갱신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시위를 하고 있음.

4. 정부는 이러한 갱신거부 내지는 사퇴를 집단적인 파업으로 보고 의료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사법처리를 하려고 함.

5. 우선, 의료법에 근거해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과 해당 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을 예정대로 하고 있음.

6. 이렇게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할 것으로 보임.

7. 다만, 우리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입장인 전공의들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대해서 적절히 잘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8. 결국 개별 전공의들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내린 행정청은 최종적으로 재판대 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음. 개인적으로는 전공의들의 힘든 싸움이 예상됨.

9. 긴 싸움이 예상되지만, 조직을 이기는 개인은 있기 힘들고, 더 큰 조직을 이기는 작은 조직은 거의 없음.

10. 최종적으로 의대증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시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