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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위기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부쩍 미국의 상업용 건물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한 국민일보 기사 하나 공유드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CRE) 위축이 금융시장 위기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준 위원은 은행 시스템 위기가 신용경색을 불러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였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내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CRE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CRE 대출 시장 규모는 5조6000억 달러(약 7282조원)다. WSJ에 따르면 향후 3년 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CRE 부채는 ..
상가건물(집합건물)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조문들을 바탕으로 절차들을 정리한 절차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I. 재건축위원회 결성 1. 창립총회를 통한 상가재건축위원회 설립 및 관할 세무서에 법인 아닌 단체로 등록 -> 고유번호증 발급(cf.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별도의 관할관청의 설립인가 절차 불요) 2. 사업방식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을 만들어야 함 -> 대표적으로 아래 IV.에서 적시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수지정자(보통 재건축위원회를 지정함)를 누구로 할 지 정해두어야 함. II. 재건축 결의(집합건물법 제47조) 1.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결의(서면결의로 대체가능(집합건물법 제41조)), 이때,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