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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상속세 (1)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넥슨 및 상속세 근황(상속세 폭탄으로 국가가 2대주주로..)
1.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최근 넥슨의 창업주였던 피상속인 고인 김정주님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인 유족들이 그 상속세를 주식으로 국가에 납부함에 따라 국가가 2대주주가 되게 되었음(지분 29.3%). 2. 상속세는 법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면서 국가에 상속세를 내게 되는 구조임. 3. 증여세는 위 상속세처럼 사망과는 관련이 없고, 원인없이 법적주체가 다른 법적주체에게 급부를 주었을 때, 해당 급부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임. 4. 상속을 2번 하면, 해당 기업이 나라의 것이 된다는 말이 돌고 있음. 5.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높은 상속세율 때문임. 6. OECD 평균이 27.1%인데, 한국은 50%에 달하고, 넥..
법률
2023. 6. 1.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