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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의 수익증권의 상속의 대상일까(Feat. 대법원 판결, 주식 상속)

1. 최근 재미있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함.2.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자본이 축적하기 된 나라이고, 그에 따라 해당 자본을 축적한 세대는 현재 60~70대 베이비 부머세대가 최초라고 볼 수 있음.3. 이들이 태어났을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라 미만이였는데, 현재는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불을 앞두고 있음. 그만큼, 현재 60~70대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자본을 많이 축적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사망이 다가옴에 따라 사회적으로 현재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4.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재미있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소개할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펀드의 수익증권은 어떤 식으로 상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
법률 2024. 5. 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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