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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성매매 현직판사 근황(Feat. 약식기소란 무엇인가, 약식명령시 받을 수 있는 처분)

1. 대낮에 성매매를 하여 공분을 산 판사의 근황이 나왔음. 2.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였다고 함. 3.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448조 참조). 4. 최근 어떤 기사에서 약식기소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라고 쓴 기사가 있음. 5. 위 기사에는 약식기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과태료랑 과료는 다름. 과태료는 행정청이 내리는 행정벌이고, 과료는 형사벌임. 즉, 벌의 부과주체가 다르고, 과태료를 받았..
법률 2023. 9. 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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