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국회에서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음.2.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제도를 살펴보려고 함.3. 이번에 청구인들이 제기한 것은 위헌법률심판으로,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및 해당 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위헌결정을 내려달라고 제기한 것임.4.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결정일 또는 정한 날로부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됨.5.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유효한 법률로 여전히 시행되게 되는 것이고,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발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등은 ..

1. 금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형제 및 자매에게 유산을 상속할 의무가 없다는 결정이 나옴.2., 통상 대법원의 판결은 판결이라 부르고, 헌법재판소는 결정이라고 함. 3.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사망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함.4.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그 효력을 잃었고,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받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며 위헌결정에 대한 논거를 설시함.5. 그러면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