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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근황 업데이트(Feat. 대학자율권)

1.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의료개혁임. 2.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도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3.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의대 자율 모집은 마지막 양보라며 원전 재검토는 없다는 발언을 함. 4. 정부는 또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그 주된 논거는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5.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와중에 한 발 물러난 부분이 대학에게 정원자율권을 주어서 현재 기준에서 50~100%까지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줌. 6. 이는 50%정도를 감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증원안이 2000명이므로, 1000명까지 감원..
기타 2024. 4. 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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