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근황 업데이트(Feat. 대학자율권)

1.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의료개혁임.

2.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도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3.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의대 자율 모집은 마지막 양보라며 원전 재검토는 없다는 발언을 함.

4. 정부는 또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그 주된 논거는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주장하면서 법적 공방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5.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와중에 한 발 물러난 부분이 대학에게 정원자율권을 주어서 현재 기준에서 50~100%까지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줌.

6. 이는 50%정도를 감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 증원안이 2000명이므로, 1000명까지 감원할 수 있다는 것임.

7. 다만, 감원의 주체는 각 대학인데, 각 대학은 본인 대학은 감원을 했으나, 타 대학이 감원에 동참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대학경쟁력 약화 및 의료수입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뜻 감원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8. 결국 이는 게임이론으로 연결되는데, 딜레마에 빠진 각 대학은 감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어 최종적으로 2000명에 준하는 숫자가 증원될 것으로 보임. 이 부분이 정부가 머리를 잘 쓴 것으로 보임.

9. 감원의 전권은 각 대학에 주지만, 각 대학은 게임이론상 감원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대학은 의과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각 학과장들도 있고, 학과장들의 장인 총장도 있기 때문임. 통상 총장은 의과대학장보다는 사회과학대학쪽 장들이 하는 경우가 많음.

10. 금일 서울대병원에서 '소아 투석'을 거부하고, 떠난다는 의사들에 관련한 뉴스가 나왔는데, 의사들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의 생명권보다 중요한 기본권은 없을 것임.

11. 더군다나, 소아들은 아직 생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고, 신장기능이 나빠진 환우에게 투석은 정말 필수적인 의료인데, 이러한 의무까지 방기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

12.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