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주식양도제한약정 채권적 효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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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금지)규정이 존재하는 주식의 양도의 효력(Feat. 판례, 상법335조 제1항 단서)

1. 채권은 양도의 목적물이 됨. 이러한 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양도는 무효임.2. 다만,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해당 특약을 모르고 양수한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 이를 예외적으로 보호하고 있음.3. 이는 통상적인 채권에 관한 경우이고, 회사법적 성격이 강한 주식의 경우에는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4. 주식은 상법에 그 주식의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음(위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5.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규정상, 해당 주식양도제한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유효(다만,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면 무효)하고, 주식양도제한약정은 채권적 효..
법률 2024. 9. 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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