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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및 임원 연금, 해결위한 입법예고내용 상세 정리)

1. 이른 바 청산연금은 공동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였던 조합(주택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을 청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 등에게 보수를 주는 것을 말함. 2. 해당 보수의 월액은 조합장의 경우 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의 재산을 특정 사람들이 유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셈. 3. 이러한 헛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고, 이는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음. 4.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원은 도시정비법에 동 내용들을 추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고, 아래는 그와 관련된 내용임. 5. (1)청산 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
법률 2023. 9. 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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