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Feat.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및 임원 연금, 해결위한 입법예고내용 상세 정리)

1. 이른 바 청산연금은 공동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였던 조합(주택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을 청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 등에게 보수를 주는 것을 말함.

2. 해당 보수의 월액은 조합장의 경우 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들의 재산을 특정 사람들이 유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셈.

3. 이러한 헛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고, 이는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이라고 불리고 있음.

4.  주택재건축과 재개발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원은 도시정비법에 동 내용들을 추가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고, 아래는 그와 관련된 내용임.

5. (1)청산 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 범위에 '청산' 단계를 포함, (2)조합 정관에는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를 명시하고, 청산인에게는 성실의무 규정을 적용, (3)국토부와 지자체에는 청산인을 관리·감독하며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함.

6. 하루 빨리 발의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유용하는 악덕 조합장들의 행태에 철퇴가 내려졌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