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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논란(Feat. 비혼과 혼인가구들 사이의 갈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최근 임대주택 '최대 10평' 조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2. 논란의 골자이자 핵심은 1인 가구 임대주택을 35m2로 축소되었음.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에 따라 3월 25일부터 시행됨. 3. 국토교통부는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공공주택의 적정 면적을 규정했고, 세대원 수 1명은 35m2 이하로 되어있음. 4. 이는 1인 가구의 경우 무조건 공공주택에 입주하려고 할 경우 입주신청을 35m2이하로 해야됨을 의미함. 5. 35m2는 약 10평정도의 크기로 위와 같은 평면도를 주로 가지고 있음. 6.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존속을 위해 작동해야 함이 마땅하고, 상기와 같은 임대주택 정책도 결국에는 무출산 1인가구보다는 국가의 존속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유출산 ..
법률 2024. 4. 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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