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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과 처분신탁의 차이점(Feat. 신탁원인의 관점에서)

1. 요즘 부동산 PF 개발이라는 단어는 금융회사나 개발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임. 2. 이참에 부동산 PF 개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신탁"에 관해 설명하고자 함. 3. 부동산 PF 개발에 있어서 신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중 하나의 원인은 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절연성"이 핵심임. 즉,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이를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순간 해당 토지는 토지주의 신용과 무관하게 절연됨. 4. 이 "절연"의 효과는 똑같지만, 그 중에서도 신탁원인에 따라 담보신탁과 처분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말 그대로 담보신탁은 무엇인가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하는 것이고, 처분신탁은 처분하기 위해 신탁하는 것임. 즉 신탁의 원인과 목적이 다른 것임...
법률 2024. 1. 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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