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근황(Feat. 부동산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금융위, 금감원)

1. 최근에 부동산PF 관련해서 부실사업장이 속출하고 있고, 해당 부실사업장들은 만기연장 등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

2.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PF 부실사업장을 정부차원에서 캠코를 통해 우회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음.

3. 기본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음.

4. 위탁운용사 5개를 선정하여, 각 위탁운용사인 자산운용사들이 개별 펀드를 설정 후, 그 각 펀드에 캠코가 수익자로 들어가는 구조로 보이고, 민간에서 별도로 모집하는 것으로 보임.

5. 이렇게 설정된 펀드는 부실사업장 PF대주들의 부실채권을 양수할 예정이고, 새로운 대주가 되어 해당 사업장들을 관리할 예정임.

6. 예전에 설명한 PF대주단협의체 관련 협약에 따라 별도로 대주들을 관리하기도 하면서, 캠코가 출자하는 새로운 펀드를 결성해서 부실채권들은 사주겠다는 의미로 보임.

7. 물론 이렇게 떠안은 부실채권들은 결국 해당 사업장의 분양열기가 살아나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는 한 여전히 부실채권의 형태로 남아있을 것임.

8. 부실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일반 민영은행에서 정부가 출자한 펀드로 바뀐 것일뿐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9. PF 관련 금융전반의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