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美)대법원 "소수인종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위헌" 및 결정영향분석

1. 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학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림.

2. 언뜻 보면, 미국사회에서 소수인종에 해당하는 아시아인이 불리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3. 통상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집단은 라틴계열과 흑인계열의 인종들이였음.

4. 아시아인과 백인 일부는 오히려 SAT 점수 등이 압도적으로 타인종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차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음.

5. 특히 아시아인은 백인 및 다른 인종에 비해서 SAT와 같은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는데, 해당 제도로 인하여 흑인 및 라틴계열의 인종들이 받던 혜택이 역설적으로 아시아인에게 돌아올 것으로 보임.

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