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발 위기대응 범정부위기대응단 구성 보도자료 요약정리

1. 새마을금고의 부실위험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지고 있음.

2. 행안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이 합동 위기 대응을 하고자 팀을 꾸렸음.

3.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을 보장하고,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즉, 정부기관이 채권인수, 자금대여 등을 통해서 급한 유동성 위기를 소화하겠다는 것임.

4.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3단계에 걸친 '컨틴전시 플랜'을 진행, 컨틴전시 플랜 1단계는 금고가 예치한 여유자금 지급, 2단계 상환준비금 지급, 3단계 중앙회 대출 지원 등임.

5. 이날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음.

6. 한 차관은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라고 했다. 이어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덧붙였음.

7. 5000만원 이하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고, 그 초과 금액은 일부 금고의 타금고와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합병한 금고가 이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것임.

8. 부실자산을 다 떠안으려는 새마을금고는 없을 듯 하고, 결국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부실지점들을 합병을 통해서 떠안게 될텐데, 언제까지 출혈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9. 다만, 새마을금고는 예금자가 많아서 정부가 총선을 생각해서 유동성 지원을 해줄 듯 싶음. 허나, 유동성 지원도 결국 돌려막기이고, 돌려막는 과정에서 우리의 세금이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