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日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대통령과 상의없이 독자적으로 결정"

1.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문제가 되고 있음.

2. 원희룡 장관이 해당 고속도로를 전면적으로 백지화시켰고, 대통령과의 어떠한 상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함.

3. 원희룡 장관은 또 “처음 두 안 중에 나중에 나온 안(강상면 종점)만 원점화시키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건수를 물었다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의혹을 덮으려 타협한다고 얘기했다”며 “이건 타협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김 여사를 물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음.

4.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 고속도로 개통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종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중도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그게 가능한 가 싶음.

5. 민주당의 발언을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좋지 않아보임.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선동으로 몰게 되면,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비판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임.

6.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이의제기와 그에 따른 수정과정을 거쳐 발전하는 것이 기본베이스임.

7. 금번 원희룡 장관의 결정은 크나큰 실수인 것으로 보이고, 언제나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임.

8. 괜히 바이든이 "The buck Stops Here"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