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입금한 경우, 위약금의 범위는?(Feat. 배액배상, 몰취, 판례)

1.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을 많이 체결함.

2. 이때,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이라는 형식으로 가계약금을 입금해 계약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있음.

3. 가계약금과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해당 계약을 해제, 취소 등을 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됨.

4.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가계약금이 어떠한 명분으로 입금되었는지가 고려됨.

5. 가계약금이 계약금 중 일부 금원으로 읽힐지, 아니면 단순한 가계약을 위한 증거금으로 읽힐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름.

6. 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가계약금은 별도의 증거금적 기능만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7. 한편 만약, 가계약금이 계약금의 일부 금원으로 읽히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가계약금 기준이 아닌 전체 계약금의 2배를 배액배상하면서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의 경우 전체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계약금 해제 관련 판례

8. 위는 계약금 中 일부만을 입금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제를 하려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나와있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