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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가계부채가 GDP보다 큰 나라.. (Feat. 대한민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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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한국의 국내총생산인 GDP 대비 102.2%임.
2. 가계부채 규모가 일국의 GDP보다 큰 나라는 선진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함.
3. 이는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수치이고,
4.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게 되면 가계부채는 GDP 대비 156.8%로 치솟음.
5. 전세는 기본적으로 집주인과 전세입자 간에 사적금융이지만,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전세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로 보는 것이 맞음.
6. 이유는, 대부분의 전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본인의 자본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해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Debt이기 때문임.
7.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부분에서 구조조정 및 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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