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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환경이 살얼음판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기본적으로 금융 관련 언어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으니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와 채권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갈수록 채권 가격은 내려갑니다. 이는 채권 수익률이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현재 시장 금리가 2%이고, 10년 만기의 1,000달러 액면가를 가진 채권의 수익률이 2%라면, 이 채권은 1,000달러에 판매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장 금리가 3%로 올라가면, 새로운 채권 발행은 3%의 수익률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2% 수익률을 가진 채권은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반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은 총 3가지 방식에 의해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의 특성상 그 사업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요즘 난리인 대장동 사업도 도시개발사업이죠). 제가 정리한 도시개발법상 개발방식에 따른 특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하게 법조문, 관할관청 질의회신 등을 바탕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방식 수용,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내 용 토지를 매수 또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수용하여 시행하는 방식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과 소 유권 이외의 권리를 유지한 채 사업시행 후, 사업시행 전의 위치 또는 다른 위치 에 토지의 권리면적[사업수 익 반영]을 ..
상가건물(집합건물)은 기본적으로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조문들을 바탕으로 절차들을 정리한 절차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I. 재건축위원회 결성 1. 창립총회를 통한 상가재건축위원회 설립 및 관할 세무서에 법인 아닌 단체로 등록 -> 고유번호증 발급(cf. 도시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별도의 관할관청의 설립인가 절차 불요) 2. 사업방식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을 만들어야 함 -> 대표적으로 아래 IV.에서 적시한 매도청구 진행시 매수지정자(보통 재건축위원회를 지정함)를 누구로 할 지 정해두어야 함. II. 재건축 결의(집합건물법 제47조) 1. 관리단집회의 적법한 결의(서면결의로 대체가능(집합건물법 제41조)), 이때, 재건축..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 프로젝트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은행 대출보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종종 금융 기관, 펀드, 기업, 개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여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대개 에너지, 인프라, 부동산, 광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수익을 창출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