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도시정비법 재개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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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절차 등에 관하여(Feat. 각 절차별 이슈도 정리)

재개발의 기본순서: 재개발의 기본순서는 아래와 같고, 각 순서별로 주요한 이슈사항들을 정리했음.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람. (1)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2)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4)조합설립인가 (5)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6)사업시행인가 (7)관리처분계획인가 (8)보상 및 이주 (9)철거와 착공 및 일반분양 (10)준공 및 입주 1. 정비계획 관련 이슈 및 절차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 (2)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법률 2023. 5. 3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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