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양도금지특약 매출채권 유동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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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효력은?(Feat. 매출채권, 매출채권 유동화, 대법원 판례)

1. 양도금지특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을 창설할 때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속을 붙인 것을 말함.2. 그렇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렇게 정한 것을 어겨서 채권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채권양도행위의 효력은 어떨지에 대해서 알아봄.3. 대법원은 채권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면서, "양도금지특약을 한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므로 이를 위반한 채권양도는 당연히 무효이며, 다만 채무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4. 보통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의 조항이 문제되는 것은 금융적으로는 매출채권의 유동화하는 경우에 ..
법률 2024. 9. 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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