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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진중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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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합헙, 진중권 "절차가 위헌인데, 법률이 합헌?"에 대한 법률적 소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 개정)에 대해서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 뿐 아니라, 소위 지식인이라고 행새하는 진중권 교수마저 위 제목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치하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법체계의 순서는 헌법 -> 법률 -> 기타 규칙의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헌법은 가장 상위의 개념에 속하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데, 진중권 교수가 말한 부분 중 모순이 있는 부분이, 절차가 위헌이라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절차가 위법하다고 했지, 절차가 위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일부 절차를 어긴 것이 위법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하는 것이지, 절차 위반이 위법이 아닌 위헌..
법률
2023. 3. 24.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