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요약정리(Feat.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 최근 정부가 추석을 맞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2. 핵심골자는 아래와 같음.

정부가 추석을 맞아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3. 공공 공동주택 관련 부분은 정부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 주의깊게 볼 필요성이 낮고, 그 이후에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겠음.

4. 크게 시장에 유의미한 효과를 직접적, 신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보이지 않으나, 법개정 없이 관할관청의 재량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부분임.

5. PF대출 보증 확대에 대해서 보면, PF 대출 보증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한다는 것이고, 이는 HUG와 주금공이 PF대출채무에 대해서 보증하는 액수를 증액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증이 들어간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PF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허그 등이 위와 같은 보증을 함에 있어서 시공사 등 일정한 심사를 해왔었는데, 이러한 심사기준도 완화하기로 함(시공사 도급순위, 신용등급 등을 기존보다 하향하여 심사하기로 함).

7. 다음으로 유의미한 것은, 수분양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통상 허그의 보증을 받았었고, 기존에는 보증 책임비율이 90%였음. 하지만 이를 100%로 확대하여 중도금대출이 더욱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8. 이 외에 기존에 창설된 PF대주단 협의체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딱히 큰 유의미한 대책으로 보이지는 않음.

9. 금융기관 등 PF 관련 종사자들은 위 5~7번 정도만 유의미하게 보면 될 것으로 보임.

10. 그 외에 사업성이 나쁜 사업장들은 지속적인 공매, 경매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가게 하도록 하려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