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수 근황(Feat. 통계청 2014~2023)

1. 최근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2. 통계청은 매년 출생아수를 공시하는데, 통계를 통해 상황의 심각함을 살펴보도록 함.

통계청 발표 출생아 수 그래프

3.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연간 출생아 수이고, 2023년에는 23만명이였음.

4. 2014년에 43만명이였는데, 불과 10년도 안되어 출생아수가 거의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것임.

5. 10년이라는 주기는 사실 엄청 짧은 주기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간을 다 합치면 12년임.

6. 즉, 2014년생 초1은 43만명인데, 2023년생 초1은 23만명인 것임.

7. 이는 학생당 교사수, 학교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학교 내 학급 수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 연관된 하도급업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쳐 국민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

8. 경제학에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변동이 작은 상태로 바라보고, 변동이 큰 상태는 그만큼 사회든 개인이든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태가 아님.

9. 지금 대한민국은 변동폭이 너무 커서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그에 따라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파급효과들을 겪게 될 것임.

10. 그래프의 추세대로 라면 2024년에도 출생아수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23만명이 깨질 것으로 보임.

11. 정부는 저출산에 대해서 소극적인 형태의 지원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고 출산을 하는 가정에는 세금혜택을 파격적으로 많이 주든, 실제로 혼인가구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든 피부로 체감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국가세수를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12. 인구가 이렇게 급격하게 소멸하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고, 세금은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파격적으로 써야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