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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50년 주택담보대출 근황(Feat. 50년 주담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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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상품 중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최근 이슈임.
2. 주택을 담보로 잡으면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에 상응하는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50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상품임.
3.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수명이 78세 정도인데, 40세인 사람이 해당 상품을 받아서 50년 동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의문이 생김.
4. 물론 조기상환 등의 방법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50년 주담대는 50년이라는 긴 상환기간이 핵심임.
5. 이에 대해서 연령제한 등 당국이 관련 문제들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임.
6. 다른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주택의 가격(집값)이 문제인데, 50년 주담대를 풀어버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로 당겨서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킬 위험이 존재함.
7. 이게 주택의 가격이 쭉 우상향하면 문제가 없지만, 주택의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주담대를 실행해준 은행에서는 담보가치의 하락에 따라 채무자에게 상환압박을 더 가할 수도 있음.
8. 정책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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