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근황(Feat.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 최근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나, 추후 더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냄.

2. 최근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세에서 가장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50년 만기 주담대임.

3. 50년 만기 주담대는 은행권에서 DSR규제(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임.

4. 상환기간을 길게 처리하면, 일년간 상환해야하는 원리금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에 따라 DSR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됨.

5. 이러한 방식으로 DSR규제를 회피한 차주들은 추후 한계차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50년동안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듬.

6.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나간 대출이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주택의 가격은 하락하게 될거고,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됨.

7. 종국적으로 이러한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분류가 될 거고, 그러한 부실채권은 보통 정부가 세금으로 떠안음. 즉, 지금은 그 부작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추후 부실대출의 부작용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것임.

8.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