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근황(Feat. 157만명, 소득 100% 원리금상환)

1. 국내의 가계대출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

2. 정부도 이러한 심각성을 알았는지, 가계대출의 원흉으로 꼽히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함.

3. 저번에 쓴 글에서 언급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제한도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임.

4. 2024년 2분기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자는 1972만명으로, 그 中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연 소득의 100% 이상을 쓰는 가계대출자가 1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이들 중 평균 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는 275만명(13.9%)이었고, 그중 157만명(7.9%)은 평균 연 소득의 100% 이상을 모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출처.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6. 가구 기준이기 때문에, 통상 많은 가구가 주소득자 1명이 메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가구들이 한계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임.

7. 은행들은 신규차입을 줄이고자, 가산금리를 올려서 신규로 대출을 받을 때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올리고, 이렇게 예상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DSR 심사를 통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됨. DSR은 대출을 해 줄 때 차주의 연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임. 최근에는 스트레스 상황까지 가정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서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음.

8. 9월, 10월 들어서면서 가계대출이 조금씩은 잡히고 있으나,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기존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고 있어서 많은 가구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임.

9. 미국에서도 빅컷 이후, 추가적으로 빅컷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고금리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10. 가구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음. 자영업이 정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많은 가구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넘어질듯함.

11. 결국, 한계차주들은 1금융권이 아닌, 사채, 카드론 등으로 갈 수 밖에 없어 더욱 더 고리의 상환압박에 노출되게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