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국가기관일까? 민간기관일까?(Feat. 유동성이 증가하는 이유, Fed의 구성, 한국은행)

1. 한국의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임.

한국은행의 설립과 관련된 법률

2.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약칭, Fed)은 흔히들 국가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의 연준은 미국 달러 지폐의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기업임.

3. 미국인들도 흔히들 Fed를 국가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JP모건, citybank 등 사립은행들이 연준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미국정부(우리나라로 치면 기재부)의 소유주식은 없음.

4. 연준의 주요기능으로는 화폐발행 기능이 있는데, 연준이 미국화폐인 달라를 엄청나게 찍어대고 있음. 구체적으로, 연준은 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연준이 매입함. 이는 형식적으로는 연준에게 미정부가 세금을 주는 것임. 왜냐하면, 연준이 민간은행이기 때문에, 미국채를 미정부가 발행하면, 만기가 되면 이자랑 원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사기업인 연준에게 이자를 주게되기 때문임.

5. 다만, 연준의 이사진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연준이 많은 이익을 내더라도, 주주를 위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전부 국고로 귀속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6. 보통, 연준의 지분을 들고 있는 사기업들은 매년 6%의 배당을 받는데, 미국채 이자로부터 발생하는 것임. 즉, 연준의 주 수입원은 미국인의 세금이라는 것임. 즉, 국채를 발행해서 연준이 이를 매입하고 국채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들은 고스란히 연준의 주주들에게 가는 것임.

7. 그렇다면, 결국 언젠가는 연준의 최대 채무자인 미정부가 국채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갚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봐야함.

8. 미정부는 위 기사에서 나와있듯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음.

9. 결국 미국도 하나의 가계라고 생각해봤을때, 재정에 빵꾸가 나면 어디선가 돈을 빌려와서 이를 메꿔야하는 것임.

10.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를 국채발행을 통해서 메꾸고 있는 것임. 연준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국채를 사게하고, 연준이 추가적인 화폐를 발행해서 국채를 사면 그 돈으로 재정적자를 메꾸는 것임.

11. 다음 결산기에도 결국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미국정부는 또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음. 이렇게 지속적인 국채발행은 이자를 더욱 쌓이게 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국채발행에서의 채권원금은 커지게 되기 때문에 빚이 복리로 불어나게 되어 있음.

12. 이러한 방식으로 화폐가 민간에 풀리게 되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오르게 되었음. 과연 그럼 이러한 상황을 미정부는 좋아할지를 생각해봐야함.

13. 국채발행의 측면에 있어서, 미국정부는 채무자이고, 연준은 채권자임.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채무자가 좋아지고, 채권자가 나빠짐. 왜냐하면, 채무자는 10년 뒤에(미국채가 10년물이라 가정할 경우)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10년 뒤에 원금의 가치가 낮아져있을 것이기 때문임. 채권자 입장에서 지금의 10억과, 물가가 엄청 오른 뒤 10년 뒤의 10억이 판이하게 다른 돈이기 때문임.

14. 이러한 상황들이 미국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물가를 어느정도 오르는 것을 용인하는 이유임.

15. 물가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 일컫는만큼만 오르지 않고, 어느정도만 오른다면 채무자인 미국정부입장에서는 땡큐인 상황인 것임.

16. 이는 한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고, 위 그래프가 시중에서 돌고 있는 화폐 발행량임. 화폐유통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상승"률"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추세상 상승을 하고 있음.

17.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화폐가 지속적으로 풀릴 수 밖에 없고, 이는 연준 내지는 한국은행이라는 화폐발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준국가기관 내지는 국가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짐.

18. 즉, 수요가 뒷받침되는 재화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명목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다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재화의 경우 화폐가 아무리 많이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요하는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음

19. 작금의 자산가격(강남아파트 등) 상승은 사실 수요, 공급도 있지만, 이러한 화폐발행의 측면에서 유심히 분석해봐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