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새마을금고 뱅크런
- 미국 기준금리
- 법인주주 배당소득세
- 신림 흉기난동범 영상
- 미국 기준금리 근황
- 주택법 매도청구
- 전문직 소득순위
- 채무불이행
- 금리인상
- 재개발
- 최근뉴스
- 미국 금리
- 태영건설 부도
- 최신뉴스
- 서울 아파트
- 코로나 근황
- 금리인하
- 금융위기
- pf
- 금융
- 배당 세금
- 기대수명
- PF 근황
- 공인중개사 책임
- 서울 아파트 가격
- 가구 평균 소득
- 재건축
- 변호사 소득
- 기준금리
- 미국 금리인하
- Today
- Total
목록2024/10 (25)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법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언제, 얼만큼 과세되는지 알아보고자 함.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그 지급을 받은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2. 위는 관련 법인세..
1. 요새는 주식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주들이 많음.2. 주주들은 발행회사의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양도차익을 얻기도 하지만,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기도 함.3. 세금의 대원칙은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것임.4. 배당소득도 주주가 얻는 추가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과세를 함.5.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발행회사가 주식회사이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음.6. 우선, 주주가 법인인 경우,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 발행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총회특별결의 등을 거쳐 배당결의를 하고, 해당 배당결의에 기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됨. 이때 배당가능이익은 과세년도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차감하고 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주주..
1.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법은 통상 질권설정과 양도담보설정이 있는데, 이번에는 질권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함.2. 질권설정은 원칙적으로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의 (1)질권설정합의와, (2)질물의 교부로 그 설정이 완료됨.3. 따라서, 주식근질권의 경우는 (1)주식근질권설정합의와, (2)주권의 교부로 그 설정이 완료되는 것임.4. 하지만, 주식이 실물주권으로 발행된 경우보다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발행이 되었더라도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경우도 많음.5. 그 중 특히 많은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에 주식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6. 우선, 위와 마찬가지로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간에 주식근질권설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추가로 주권의 교부를 할 수 없으니 계좌대체를 하는..
1. 금융지주 등 부동산신탁사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보임.2. 2~3년 전 부동산 호황기 시절, 신탁사는 책임준공 및 미이행시 손해배상이라는 상품(일명 책준상품)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임.3. 책준상품의 핵심은 사실 보험과 유사함. 해당 부동산 개발사업장이 망가질 경우 신탁사가 책임지고 준공시키겠다는 의미로, 만약 신탁사가 책임준공기한일까지 준공을 못시키면 대주(은행)들에게 손해배상으로 대출원리금(연체이자 포함) 상당액을 물어줘야 함.4. 사업성이 애매한 사업장의 경우, 대주들이 이러한 신탁사의 신용을 믿고 들어간 것임. 물론, 그 중에서도 신용도가 약한 영세한 신탁사들은 읽어주지 않는 대주들도 있었음.5. 하지만, 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탁사의 경우, 사업장이 망가지고, 신탁사가 돈을 안갚더라도 그 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