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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10 (25)
금융법률등전문지식의 창구
1. 오늘 (2024. 10. 11.)자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2. 오늘자로 기준금리는 3.25%가 되었고, 직전 기준금리에 비해 0.25%를 인하한 것임.3. 한국은행은 고공하는 집값보다 심각한게, 죽어가는 내수라고 판단한 듯함. 내수가 죽어버리면, 소비가 돌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쌓이면 경제자체가 위험해지게 되는 것임. 경제는 한 국가의 동맥과 같이 유기적으로 흐름.4. 이와 관련해서 금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5. 금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의 값으로, 금리가 높으면 돈의 가치가 높은 것이고, 금리가 낮을수록 돈의 가치가 낮은 것임. 6.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자가 예금을 할 때 받는 돈이 예금금리로 산출한 돈인데..
1. 법률용어는 참 어려운 용어가 많음. 한자로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짐.2. 한정근보증은 쉽게 이야기해서, 어떠한 종류를 한정한 계속적 채무가 피보증채무인 보증을 의미함.3. 사업을 하다보면, 특정 채권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채권자는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4. 이러한 경우 통상 법인의 대표이사는 해당 채권자와의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 한정근보증인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음.5. 즉, 주채무자인 법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돈을 갚겠다는 것임.6. 이때, 만약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기존에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문제가 됨. 왜냐하면, 한정근보증은 계속적 거래..
1. 코로나 시기 이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라도 부동산 용어를 많이 들었을 것이라 생각함.2. 다만 대부분 주택과 관련한 이야기였을 것이고, 건물과 관련된 용어들은 다소 어색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3. 그래도 용적률은 일반 상업용 건물 뿐만 아니라 주택과 같은 재건축 사업에서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고자 함.4. 용적률은 위와 같이 각 토지의 용도지역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전체 토지면적 대비 연면적이 어느정도인가를 나타내주는 지표(Index)임.5. 예를 들어, 토지의 면적이 100평이고, 해당 토지의 용적률이 800%라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의 바닥면적의 합(각층별 바닥면적의 합을 의미함)이 800평이 될 수 있다는 것임.6. 이는..
1. 국민의 힘 의원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분석함.2. 위가 해당 의원실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건수, 과세표준, 연평균 과표임.3. 특이한 점은, 건축사의 과세표준이 높다는 것임. 그만큼 시장이 크다는 것임.4. 과세표준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금액이 클수록 해당 업종의 파이가 큰 것임.5. 건축사 다음으로는 변호사가 시장파이가 큼. 다만, 변호사는 세무사 라이센스도 기존에는 나왔었고,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변호사가 할 수 있고, 변리사 자격 역시 변호사들은 일부 과정만 이수하면 나오기 때문에 해당 영역들까지 변호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는 있음(실제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6. 소득순위는 변호사 4억4천900만원, 회계사 4억4천..